현지개량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ffect of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with Improved Ways for the Native Living Field
초록/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된 불량주거지에 대하여 주민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여 도심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의 하나로 한시법으로 적용되어지다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제정되어 선계획·후개발의 패러다임하에 제도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본 연구자는 2001년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나주시의 12개 지구중 사매기·금계·중암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사업효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하였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실시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향설정에 기초를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고찰, 사매기·금계·중암지구의 일반적 현황 및 지구의 특성을 검토하였고, 현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물리적 개선효과 및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 개별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치중할 뿐 대상지역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사업지구 인근의 개발압력으로 주택 신축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주택수준이 향상되었고 공공시설의 정비로 질적인 부분도 많이 향상되었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민들이 기존의 거주지에 재정착하는데 있어 토지 및 건물가격의 상승,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타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어 또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법 등의 완화조치에 대한 특례조항을 설정된 가이드라인 아래 지구 전체의 환경개선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특화시켜 재정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민을 기존의 거주지에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주민 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 지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켰고 도로개설 및 가로등 정비 등으로 거주지의 재산가치와 지구내 생활이 쾌적해지는 효과를 보았다. 또한, 주차장과 복지회관이 새로이 설치되어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실제적인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지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one of the business to reform the downtown environment played a leading role by civilian's and government concerning the bad residential area which has been caused by industrialization and civilization since 1960s'. It was applied by temporary law and systemized under the paradigm of prior planning ? afterward developing with instituting the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law in 2002. This researcher has made progress this research to propose the setting up the direction of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on the upcoming day, thinking ov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ivilians' living satisfaction and improving the city environment and conducing to enhancing housing life with the beginning of carrying out the improved ways for field in 2001, I have pointed out three districts, Samaegi, Geum-gye, Jung-ang among 12 districts of Naju c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 have examined thoroughly about the institutional study and characteristics of districts for present state of general things on Samaegi, Geum-gye, Jung-ang districts. In addition to that, I've analyzed physical improvement effect and citizens' living satisfaction through on-the-spot survey and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of study is as follows. Firstly,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s on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per individual household but isn't absorbed in the total improvemen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Secondly, thanks to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t has caused land developer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pressure in the area of business project. By increasing new housings, the standards of housing have been improved comparing to the past and has been much more improved the part of quality owing to improving the public facilities. Thirdly, a financial shortage of local government made the proceeding speed for project slow. In addition to that, natives must have settled but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price increase of land and building and educational problems for children's have made them move into metropolitan city. There are some reforming measures to solve those problems. Above all, we have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environmental betterment of the world, under the guideline for easing the restriction for special issues like construction law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Finally, we have to develop various special program such as exploiting a income resource for natives to resettle the existing residence and it helps them to enhance the living quality. Through the case of survey and analysis for thesis, I have found various problems but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helped the low-income class living in the city improve their level for housing life and had an effect on increasing their property value by building reads and repairing street lights and refreshing the life living in the districts. Moreover, it has given us some good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and establishing parking lots and welfare facilities and upgraded their the quality of housing life. On the upcoming days, through the continuing study concerning the improving project for residential environment, we should provide residents with good welfare systems and urban environment reformation by thinking upon more practical programs with the main object.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연구수행 과정 = 4
제2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과 제도적 고찰 = 5
제1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 5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배경 = 5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 = 6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요건 및 사업시행절차 = 10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도의 특성 = 1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입배경 및 목적 = 13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요내용 = 13
제3절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 고찰 = 21
제3장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 23
제1절 연구 대상지역의 일반현황 = 23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일반현황 = 23
2. 대상지역 일반현황 = 24
제2절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계획 및 사업실시 현황 = 37
1. 주거환경 개선계획 = 37
2. 사업실시 현황 = 42
제4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효과에 관한 조사분석 = 45
제1절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45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45
1. 일반사항 = 45
2.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 47
제3절 분석의 종합 = 53
제5장 결론 = 55
참고문헌 = 58
부록 = 60
ABSTRACT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