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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병문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초록/요약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구현은 현대 장애인복지의 최고 이념이자 실천목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제반 환경 및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적 책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의식 신장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요구들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권리의 보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이러한 가치추구와 이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자기선택과 자기결정권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 도움서비스로서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와 장애개인의 신체기능을 돕는 일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을 원활히 영위하고 참여를 돕는 제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며, 장애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 선택권과 서비스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주체적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적 측면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이들 장애인의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당연하다. 본 연구는 이전의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에 의한 영향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세부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활동보조서 비스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이용 권리성의 인식을 비롯하여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수준과 효과성, 사회참여 활동에서의 기여 여부, 서비스 수급 전후의 생활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두어 당해 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전반적 삶에 미친 영향과 변화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시기와 범위 및 방법으로는 시범사업단계를 거쳐 현재 본격적인 시행 1년차에 있는 초기단계의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중 중증장애인 193명을 표본 조사한 것이며, 조사 도구로 영역별의 구조화된 38개 문항의 질문지를 사용하고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PSS(Statistic Package for Social Science)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및 포괄적 영역에서의 수요자 중심 복지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로서 첫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권리성에 대한 인식확대와 강화 방안의 모색, 둘째) 서비스의 원활한 수급과 질적수준 향상에 요구되는 활동보조인의 취업형태 및 공급체계의 개선, 셋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과 자격시험제도의 도입 및 보수교육 체계의 구축, 넷째) 서비스(용도, 시간, 품질)의 이용자 선택과 결정 및 소비자 차원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평가도구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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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범위 = 4
제2장 이론적 배경 = 5
1.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생활실태 = 5
2.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7
3. 활동보조서비스의 현황 = 16
4. 선행연구 분석 = 22
제3장 조사설계 = 27
1. 조사목적 = 27
2. 조사대상 = 27
3. 조사방법과 기간 = 28
4. 조사내용 및 도구 = 28
5. 자료분석 방법 = 29
제4장 조사결과 분석 = 30
1. 조사대상의 특성 = 30
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권리인식 = 35
3.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 현황 = 36
4.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분석 = 43
5.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요인분석 = 46
제5장 결론 및 제언 = 50
1. 연구결과 요약 = 50
2. 제언 = 51
참고문헌 = 54
부록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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