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사업의 수행 타당성 평가
Evaluation of Performance Validity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 주제(키워드) 도시계획 , 지적
- 발행기관 동신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재국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도시계획학과
- 세부전공 도시계획학
- 원문페이지 115p,
- 파일정보 hw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dsu/00000089310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동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의 현대화를 위한 혁신적 기제로서 1980년대부터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두 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네 차례의 법(안)을 검토하였다. 2008년부터는 전국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국회 법(안) 상정 및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시행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논의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참고하여 현재의 지적재조사특별법(안)과 사업수행계획이 마련되어지고 있지만, 현재에도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확언하기에는 몇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이 부각되고 있다. 즉, 조직과 인력, 예산과 재원, 공간(지적)정보 구축, 지적재조사 프로세스,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제 측면에서의 쟁점사항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선의 핵심적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적전문가(소관청, 대한지적공사) 집단을 대상으로 쟁점사항들에 대한 실무차원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부터 계획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방향에 관하여 실무자의 전문적인 위치에서 제언하였다.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각 논의를 실시하였지만 ,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공통적 핵심요인은 유관부처 및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지와 협력의 유도를 위한 논리개발과 방법론적인 타당성 검토라 할 수 있었다. 즉, 지적재조사사업 조직정비, 예산확보․인력수급의 최우선의 논리, 지적재조사 프로세스의 정당성, 청산절차, 갈등관리 등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항이 있었지만, 공통적인 핵심사항은 바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지와 협력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기획단계임을 참고하여 볼 때, 정책품질관리(Policy Quality Management)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책의 매 단계마다 정책홍보 관리를 바탕으로 정책형성, 정책입안,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매 단계에 알맞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 설정과 실천이야말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핵심적 처방이라 판단된다.
more초록/요약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n innovative mechanism for the modernization of cadastre and was begun from discussion of solution of cadastral inconformity since 1980s. Since then, government established master plan twice and examined the bill by four times. Pilot project is in progress with 17 districts nationwide since 2008. And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s evaluating preliminary validity of the project to lay the bill and test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as of 2010. Special law of current cadastral resurvey and project performance plan have been arranged with reference to various products including discuss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pilot project, but some additional discussions to ascertain the success of the project are required. Main issues for the suc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such as organization and personnel, budget and financial resource, cadastral information network, cadastral resurvey process and how to make social sympathy are highlighted.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opinions of issues from cadastral professional group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which can be the core subject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the dimension of practical service and suggested successful method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from professional position. Discussion wa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of the issues, but common key factors for the suc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clude development of logic and examination of methodological feasibility for inducing suppor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national sympathy and related authorities. That is, there were several feasibility examination items including organizational maintenance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security of budget, demand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legitimacy of cadastral resurvey process, liquidation procedure, and conflict management, but common key factors were support and cooper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sympathy.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at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in the stage of planning, approached from policy quality management, make the policie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such as policy making, policy execution, and policy evaluation based on policy publicity management in every stage and concluded policy and practice of the project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the core formula for the success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more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지적재조사사업의 이론적 고찰
1.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혁
3.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
Ⅲ. 지적재조사사업 수행관련 쟁점사항
1. 조직 및 인력
2. 예산 및 재원
3. 공간(지적)정보
4. 지적재조사사업 프로세스
5. 사회적공감대
Ⅳ. 지적재조사사업 수행타당성 분석 및 논의
1. 조사설계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분석결과
3. 예산 및 재원에 관한 분석결과
4. 공간(지적)정보구축에 관한 분석결과
5. 지적재조사 프로세스에 관한 분석결과
6. 사회적공감대에 관한 분석결과
7. 종합논의
Ⅴ.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