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국제회계기준에 준하여)
- 발행기관 동신대학교
- 지도교수 송경용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경영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dsu/00000167438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동신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초록/요약
IFRS가 도입된 시점에서, 수많은 연구자가 IFRS의 장점을 부각하였고 도입이 최선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이 이 제도의 도입만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국제사회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2012년 10월 웅진홀딩스의 부도와 여기에 따른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다시 1997년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에 맞는 보완이 필요함을 알았다. 즉,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 그리고 정부(금융당국)에서는 감사인만 감독하는 소극적(간접)감독 방식으로는 IFRS의 올바른 국내 안착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의 기업에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 감독을 골자로 한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IFRS 도입에 따른 감사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검토, 선행연구자들의 개선방안 검토, 기존에 국제회계기준 도입국의 감사제도 운영형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신을 더해 다음과 같은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업에 연결재무제표작성 책임이 있으며 잘못된 정보의 제공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이 져야 하며 이를 금융당국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의 기업 감독 업무를 대행할 지위와 권한을 갖는 민간 책임감리(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법인의 벌점제도 및 감사인의 자격정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허위, 부실,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상황에 해당 감사법인에게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간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또한 해당 감사인은 자격정지를 받게 하여 권한에 맞는 책임을 지워 감사인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원칙중심의 IFRS가 올바로 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중심에 익숙한 회계 담당자들에게 매월 업데이트 가능한 실무지침서 즉 핸드북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IFRS 올바른 적용의 판단 여부 결정 및 핸드북을 제작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IFRS 심의위원회를 중앙과 지역(업종별)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단계임을 밝히며, 많은 한계에 대한 질책을 통해 IFRS의 국내 안착과 회계감사인의 공공성 확보에 밑거름되기를 희망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이론적 배경 4
제1절 국제회계기준(IFRS)의 개요 4
제2절 우리나라의 IFRS 도입 필요성 5
1.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5
2. 회계장부의 이중 작성 부담 경감 6
3.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 7
4.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 7
제3절 과거 K-GAAP과 IFRS의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7
1. 과거 K-GAAP과 IFRS의 주요 차이 7
2. 과거 K-GAAP과 IFRS의 차이에 따른 영향 11
3. IFRS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6
4. 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17
제3장 IFRS 도입에 따른 감사제도의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22
제1절 회계기준의 원칙중심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22
제2절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 25
제3절 IFRS 도입과 감사환경변화에 관한 연구 26
제4절 선행연구의 요약 29
1. 원칙 및 규정중심 회계의 장점 채택의 필요성 29
2. 상충요소 해결의 필요성 29
3. 금융감독기구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 30
4. 심사감리 주기 및 양정기준의 개선 필요성 30
5. 연결재무제표의 개선 필요성 30
제4장 기존의 IFRS 도입국의 회계감사제도의 고찰 32
제1절 회계감독기구 현황 및 역할 32
1. 회계감독기구 현황 32
2. 회계감독기구 역할 36
제2절 기존 IFRS 도입국의 회계감리제도 운영 실태 38
1. 영국 38
2. 호주 41
3. 프랑스 44
4. 독일 46
제5장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 49
제1절 회계실무자의 인식변화 필요성 49
제2절 감사인의 공공성 확보 51
1. 회계 책임감리제 도입 51
2. 규정중심회계원칙의 장점의 필요성 54
3.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도입의 필요성 54
4. 감리자(감리법인)의 벌점제도 및 감리원 자격정지제 도입 55
5.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 감독기구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56
제6장 결 론 58
국문초록 61
참고문헌 63
영문초록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