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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소매점 운영의 세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the reform for the tax system of jewelry retail shop

  • 김종권 (Kim, Jong-Kwon, 동신대학교 대학원 보석공학과)

초록/요약

금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고 지금도 금은 전 세계적으로 화폐적 가치를 가지며 직간접적인 화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간은 화폐나 투자의 대체품으로 금을 구입 하는 것을 좋아한다. 과거 세제제도가 정비 되지 않았던 때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세제제도가 시행, 정비 되고 발전해 가면서 대부분의 재화들의 유통구조가 각각의 세제제도에 맞춰 시장이 형성되어 진행 된 것과는 달리 금의 거래 시장은 과거의 시장구조에서 좀처럼 바뀌질 않았다. 그로 인하여 순금을 포함한 귀금속 제품의 거래시장은 음성적 거래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는 이 같은 금시장의 음성적인 거래를 막고 엄청난 금액의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금거래의 양성화정책을 펴 왔으나 이를 역 이용한 탈세로 인하여 지금도 금의 음성적 거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귀금속소매점은 그동안의 잘못된 음성거래방식으로 운영 시 세금추징은 물론 나아가 귀금속산업의 발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 의무이고 당연하다. 그러나 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동일한 재화로서의 특수성을 가진 경우에는 그에 마땅한 세제제도를 마련해야 납세자도 그 제도를 따르고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소매점이 귀금속 및 금지금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탈세유형과 그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여 양성화로 견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귀금속소매점등이 순금, 귀금속을 소매 시 음성적 거래에서 탈피하여 양성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귀금속소매점의 재화매입과 판매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르는 각종 제도, 각 세제의 과세표준, 개별소비세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고찰 하여 각종 제도의 문제점의 요인을 정리하여 세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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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그림목차 ................................................................................................... ⅲ
표목차 ...................................................................................................... ⅳ
Abstract ................................................................................................... ⅴ

제 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2
1.3 연구 내용 및 범위 3

제 2장 이론적 배경 4
2.1 금의 역사 및 개요 4
2.2 금시장 6
2.3 금본위 화폐제도 10
2.4 부가가치세 11
2.5 과세표준 13
2.6 개별소비세 14

제 3장 본론 16
3.1 귀금속소매점의 제품 유통 16
3.1.1 귀금속제품과 금지금의 판매 16
3.1.2 귀금속소매점 고금매입 17
3.1.3 귀금속소매점 운영에 발생되는 세금 19
3.2 금지금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과세제도 22
3.2.1 금지금 면세제도 22
3.2.2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23
3.2.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26
3.2.4 고금의 세액공제 개선 26
3.2.5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제의 개선 28
3.3 금지금 거래 시 세제의 과세표준계산 32
3.3.1 과세표준 32
3.3.2 금제품의 임가공 거래 시 과세표준계산 산정 32
3.3.3 금제품의 임가공거래 유형과 문제점 33
3.3.4 임가공거래 관련 사례조사와 분석 37
3.3.5 임가공거래 과세표준계산 개선 38
3.3.6 순금제품판매 과세표준계산 개선 39
3.4 개별소비세 43
3.4.1 귀금속의 개별소비세의 현황 43
3.4.2 개별소비세 제도의 문제점 45
3.4.3 개별소비세 관련 사례조사와 분석 50
3.4.4 개별소비세의 개선 52

제 4장 결론 53
요약 55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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