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학교

초록/요약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과 방향은 급변하는 현대 행정환경 변화요인과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해 검토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발표된 학자와 각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실제 행정현장의 실태와 이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행정환경 요인은 공통점으로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민주화 등 4대 요인으로 분류 하였다. 지방정부에서 4대 요인 관련 행정변화, 대응수준의 현장 실태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와 선행연구검토에 따른 각 관계 간의 가설을 도출하여 경험적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모델링의 통계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인과 관계를 검증하고 가설검증 결과와 실태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공무원 인식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4대 요인과, 행정변화, 지방정부 대응 수준에 대해 도청이 시군보다 높고, 장기 근무경력과 직위가 높아질수록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 담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과 인력을 이에 맞게 개편하고 보강해야 하며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 특히, 기초 자치단체(시군)는 세계화 전략과 정책수립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화 추진 경비 확보는 지방정부예산 편성 상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지방화에 적절한 대응 방안은, 첫째, 지방의 권한(지방사무)을 현재의 2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 고유의 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고,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올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화에 대한 체계 확립을 위해, 첫째, 정보화 추진 사업이 중앙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고 지방과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 정보담당 부서 -기타 연계 부서(교류, 수출, 해외 마케팅, 관광 분야 부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중앙-지방 정부-민간 등을 아우르는 ‘연합체 형태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정보화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및 모바일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행정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행정 내부의 대내적인 민주성과 주민통제를 강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궐석에 따른 잦은 재·보선이 없도록 (가칭)‘차점자 승계제’를 도입한다. 셋째, 참여 자치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공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활성화 한다. 다섯째, 전자민주주의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앞으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다양한 환경변화 요인 중에 4대 요인으로 대상을 압축하여 효율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며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둘째, 연구 대상을 행정변수 중에 조직, 인력, 예산, 정책 등에 집중하여 다른 변수가 제외 되고 포괄적인 연구였다는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주민들의 의식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담당(부서)별로 전체에 대한 차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분화 하지 못한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