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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거지역 계획에 있어 부설주차장 공동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순천시 택지개발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신동철 (shin dong chul, 동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도심 내 주거지역 대부분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도로에는 상시적인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한 보행 통행을 어렵게 하고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천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 현황과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택지개발지구의 주차 여건 및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도시 주거지역 계획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공동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택지개발지구 주거지역은 접근도로가 대부분 10m 이하 보차혼용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과 점포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로 개별 필지는 법정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다. 건축 이후에는 확보된 부설주차장의 불법 개조나 물건 적치 등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비효율적인 관리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또한 주거지역 생활도로는 대부분 보행 전용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보도가 설치된 구간도 개별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차량 출입구가 필지마다 설치되어 있어 보행 안전이 취약한 실정이며, 주거지역 내에 일부 노외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주차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차량통행 제한, 주차장 유료화, 주정차 단속 등의 주차수요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추가 확충 등의 주차공급 확대가 아닌 실제 주거지역 내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차공급 관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주거지역 내 생활도로와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주거지역 주차환경 개선 방안으로,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 용지 확보 비율을 강화하고, 공공이 노외주차장을 조성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부설주차장의 주차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개별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법정주차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제 초과수요는 인근의 노외주차장 용지에 공동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외주차장은 블럭 중심에 집약적으로 설치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거지역 노외주차장 용지의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이용 블록 단위 주차모형을 제안하고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거지역 내 생활도로는 집 앞 생활공간으로 항상 쾌적함과 통행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곳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주차환경 및 보행 통행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 필지에 조성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인근의 노외주차장을 공동 이용하여 주차 이용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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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표 목차 ⅲ
그림 목차 ⅳ
초 록 ⅴ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연구의 수행절차 5
Ⅱ. 이론적 고찰 6
1. 이론적 고찰 6
1.1 택지개발사업 6
1.2 지구단위계획 7
1.3 주차장 관련법규 10
2. 국내외 주차정책 사례 17
2.1 국내 주차정책 사례 17
2.2 국외 주차정책 사례 20
3. 선행연구의 고찰 23
3.1 선행연구의 개요 23
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5
Ⅲ. 주차환경 조사분석 27
1. 연구대상지 일반현황 27
1.1 순천시 교통현황 27
1.2 연구대상지 지구단위계획 현황 29
2. 연구대상지 주차수급 현황분석 34
2.1 주차현황 조사개요 34
2.2. 주차공급 및 수요 현황 35
2.3 주차수급 분석 37
2.4 노외주차장 용지 이용실태 조사 41
3. 대상지역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분석 43
3.1 부설주차장 현황조사 개요 43
3.2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조사 45
3.3 부설주차장 주차 이용률 조사 46
4. 생활도로 주차 및 보행환경 조사・분석 49
4.1 생활도로 현황분석 49
4.2 생활도로 주차환경 의식조사 50
Ⅳ. 부설주차장 공동 이용방안 56
1. 주거지역 주차환경 문제점 분석 56
1.1 법․제도적인 측면 56
1.2 주차장 시설 및 운영 측면 57
1.3 보행환경 장애요인 측면 59
1.4 주차환경 문제점 종합분석 60
2. 주거지역 주차환경 개선 방안 61
2.1 주차환경 개선 방안 61
2.2. 공동이용 주차모형 제안 63
Ⅴ. 결론 74
1. 연구의 결론 및 기대효과 74
2.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적 제언 75
참고문헌 76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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